정책2026-11-03

구글 딥마인드, AI로 영 지자체 행정 심사 시간 58% 단축

한국 독자에게 왜 중요할까?
구글 딥마인드가 정부와 협력해 AI를 통해 행정 계획 평가 시간을 단축하는 혁신 사례를 보여주어 공공 부문 AI 도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공공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영국 정부와 손잡고 주택 관련 인허가 심사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AI 도구 '플랜어시스트(PlanAssist)'의 시범 사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행정 혁신을 이뤄낸 대표적 사례로, 전 세계 공공 부문 AI 도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은 다락방 개조나 주택 증축 같은 일상적인 민원 처리에 전체 업무 시간의 최대 70%를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단순 서류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작은 공사 승인을 받기 위해 수개월씩 대기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2029년까지 주택 150만 호를 신축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핵심 경제 및 주거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병목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구글 딥마인드는 영국 정부, 구글 클라우드, 인공지능 전문 기업 패컬티와 협업해 거대언어모델 '제미나이' 기반의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거대언어모델이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문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플랜어시스트는 제출된 서류와 건축 도면의 필수 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수목 보호 명령이나 각종 건축 규제 정책을 신속하게 대조합니다. 또한 과거 제기된 주민 민원을 파악한 뒤 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는 추천 보고서 초안까지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지난 6월부터 바닛, 캠던, 도싯 등 3개 지자체에서 진행된 초기 시범 운영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주택 민원 심사에 투입하는 평균 시간이 최대 58%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플랜어시스트가 작성한 심사 보고서 가운데 70% 이상은 담당 공무원이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채택할 만큼 높은 완성도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의 효용성을 확인한 영국 정부는 실제 인허가 신청을 다루는 12개월간의 베타 시험 단계에 들어갑니다. 대상 지자체를 12곳 추가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총 15개 지역에서 현장 적용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시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오는 2027년까지 잉글랜드 전역의 모든 지자체로 시스템이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혁신의 핵심은 기술 도입 과정에서 최종 결정 권한을 공무원에게 온전히 남겨둔 '인간 중심 설계'에 있습니다. AI가 서류 검토라는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어내면,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민간 AI 기술이 공공 부문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원문: Google DeepMind — Speeding up planning decisions with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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